물론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당장 조성할 수 없어 노심초사 끝에 제약사에 부담시켰다고 이해하고 싶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성이 요구되는 연구용역의 경우는 객관성과 순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연구용역비는 반드시 정부예산으로 추진했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관련제약사에 이를 부담시켰으니 연구용역의 결과는 물어 볼 필요도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복지부가 제약사에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미 PPA성분 감기약의 위해성 연구 용역비를 관련 제약사에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재론될 것으로 알고 있다.그것은 문제가 됐던 PPA감기약 연구용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제약사들이 재고 약 처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요구했다는데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복지부의 정책이 돈 몇 푼에 흔들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물론 관련 공무원이야 정부 예산 축 안내고 제약사 돈으로 처리했으니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 처리가 결국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항간에는 이제 복지부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연구 용역비, 역학조사 등의 자금을 모두 제약사에 떠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PPA 파동처럼 문제가 있으면 제약사들이 앞장서 돈을 서로 내려고 할 것이니 큰 문제는 안될 거라 본다.
심지어는 의약품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제약사들의 부담으로 모든 의약품의 역학조사를 벌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까지 있다. 왜 복지부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의약품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적절한 대처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만약 이런 유사한 사건과 관련 또다시 복지부나 식약청이 제약사의 입김에 흔들리거나 앞서 요구를 한다면 그 상처는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복지부나 식약청이 제약사를 손에 넣고 흔들던 시대는 지났다. 군림해서도 안된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순수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참여정부가 갈구하는 정책방향이 아니던가. 제발 이런 문제로 복지부나 식약청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