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이 번번이 자초에 걸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볼 상 사나운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국민을 조롱하듯 뒤로는 정책 추진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챙기면서도 앞으로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약분쟁이 그랬고, 의약분업이 그렇다. 죄 없는 국민들만 고스란히 이들 단체들간 실익 챙기기 전투에서 피해를 봐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약대6년제 문제가 또다시 이런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마치 현재의 정치권을 보고 있는 듯 착각할 정도다.
의·약·한의·한약계가 참여하는 현안협의회가 의사협회의 불참 선언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협조 불가라는 통보를 했다.
의협은 19일 복지부에 "현안협의회는 약대 6년제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타 사항을 수습하기 위한 조직체"라며 "약대 6년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의사협회로서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참가거부 입장을 밝혔다. 현안협의회는 의약한의한약계간 대화협력을 통해 약대6년제 등 당면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빠르면 7월 중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협의 협조거부로 사실상 협의회 구성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의협의 반대 입장 표명은 애초부터 예상됐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책 추진과 관련 복지부의 시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약대6년제 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천명한 공약사항인데다 청와대 의중이 확실한 것이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던 급하면 체하게 돼 있다. 국가 정책의 경우는 이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수없이 거치게 되는 것이다.
혹시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김화중 전 장관이 임기 내에 현실화시키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의협의 반발은 보건의료의 진정한 발전과 국민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분명한 비전과 원칙 수립이 우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아직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복지부를 떠나 교육부로 넘어갔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순서대로 진행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의협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대6년제 문제를 임상약학을 통한 약사들의 의료행위 결과로 본다면 당당하게 현안협의회에 참가해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옳지 않다. 외곽에서 무조건 철회만 요구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미 복지부와, 약사회가 통합약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천명했다.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토록 종용하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후속조처가 이뤄지도록 협의체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의협이 보여줘야 할 행동일 것이다.
제방 우리나라 의약 단체들은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는 안목을 키우기를 바란다. 그것은 상생이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구시대적 발상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의약단체들의 구태답습은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