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밀어 부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됐다. 특히 약대6년제 문제는 30년이 넘은 해묵은 논쟁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이번 약계와 한의계의 합의는 일단 후속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둔다면 약대6년제 문제는 영원히 해결 될 수 없다. 솔직히 총리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한순간에 뒤집어 질 수 도 있다. 이미 이해찬 총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자 교육부가 취한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오히려 현재처럼 미적거리다가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든다.
좀더 적극적으로 약대6년제 당위성을 홍보하고, 약속이행을 위한 제2 제3의 조건을 내 걸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를 재촉해서라도 시행의 매듭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이해단체들 모두가 변질의 우려 및 손해 볼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도 약대6년제와 관련 한-약 통합약사 음모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의료계는 예비 약사가 임상을 배워 약국에서 환자들을 진찰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학생들은 아예 약대6년제를 철회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약대6년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1973년8월 서울대 약대교수회의가 기초의학 강의와 현장실습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심의한 것에서 출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확히 31년이 지난 현재는 이런 의도는 온데 간데 없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이제는 이 문제를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손 떠난 것이라고 세월만 기다려서도 안된다.
복지부는 교육부에 더 적극적으로 재촉해야 하며, 이익 집단의 눈치 또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은 인기영합이 아니다. 옳은 것이라면 밀어부치는 배짱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전에 나타날 문제점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당위성을 알리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비록 이런 절차에는 다소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사항이고,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된 사항이다.
이제 길고도 지루한 소모전을 끝내고 모두가 우리나라 의약의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약대6년제를 한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