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지급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일 17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배분하겠으며 연구개발 투자와 지방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최근 쓰레기 만두소, 불량 학교급식 파동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특히 불량 식품을 제조·유통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조업자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체제를 개선,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급식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도 대폭 손질, 기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하며 아울러,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천 대표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료하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지급제도도 개선하며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안락한 노후를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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