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1심이 종결된 의료과실소송 법정심리기간이 지난해의 경우 평균 심리기간이 지난 2002년과 1994년에 비해 각각 약 3개월, 14개월 단축된 27.7개월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지난 10년간 심리기간중 가장 짧은 수치다.
최고재판소는 “이런 움직임은 소송관계자간 심리를 보다 빠르게 추진하려는 결과물"라며 "학회의 협력으로 감정인 선정도 수월해지고 당사자에 진료경과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쟁점정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종결된 소송건수는 1,035건으로 판결 406건, 화해 508건. 일부라도 청구가 인정된 판결은 약 44%였다. 소송건수도 987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