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국민을 들먹이면서 왜 정작 자신들의 이전투구식 싸움이 국민들을 불편케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가.
의약분업은 시행초기부터 수많은 토론을 거친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두 단체의 줄당기기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4,15 총선에서 보여준 행태만 보더라도 수준급이하다.
각자 자신들의 이권챙기기에만 급급했지 국민들은 뒷전이었다. 마치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면 표를 몰아주겠다는 저질급 성명도 수없이 나왔다.
그것도 모자라 선거가 끝난 현시점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협은 국민불편을 근거로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고, 약사회는 선택분업 주장은 논리모순이라고 되받고 있다.
의약분업의 주 목적도 없는 듯한 지리한 싸움에 국민들은 넌즈리가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분명히 의료질서비스 향상,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대 명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의약분업 도입 3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를 시키려는 발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어디 그 뿐인가. 선거가 끝나자 이번에는 대국민 서명운동에다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할 태세를 의협이 천명 해놓고 있다.
의협이 이런 행동을 취하면, 약사회가 또 가만 있겠는가. 결국 또다시 의료대란 같은 집단적 총돌이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짐에 최근 보건의료노조까지 개입하고 나섰다. 노조는 의협의 대국민서명운동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개혁을 후퇴시키는 폭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반대다. 의협은 갤럽조사를 근거로 국민불편 근거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보다 2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또 조사대상의 72.6%가 병원에서 약을 받기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술 더 떠 항생제 오남용 감소는 의약분업 정책 효과라기 보다는 의사들의 처방노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이 옳건, 약사회 및 보건의료노조 주장이 옳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쌍방의 주장을 도마위에 올려 놓고 과연 누구의 주장이 국민 편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지, 또 의약분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무엇을 뜯어 고쳐야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쌍방간의 투쟁을 정부와 국회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17대 국회 그 개혁의 메스를 바로 여기에 들이댈때임은 분명하다.
이제 의협과 약사회가 협의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해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의약분업을 이대로 끌고 간다면 취지 보다는 싸움으로 얼룩진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