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모씨(여, 20대, 수원)는 한의원에서 가슴(유방)을 1컵반 사이즈 확대하는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 320만원을 지불했다. 2013년 1월부터 4개월간 8회에 걸쳐 매선침, 교정침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가슴 크기가 치료 전보다 오히려 작아졌다.
#2 안모씨(여, 20대, 서울)는 한의원에서 2컵 사이즈의 가슴 확대(사이즈 차이가 5cm 이상 확대) 시술을 받기로 하고 400만원을 지불했다. 2013년 3월부터 8개월간 매선침 등 18회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미흡했다.
#3 이모씨(여, 30대, 안산)는 가슴 확대를 위해 매선침 등의 시술을 받기로 하고 300만원을 지불했다. 8개월간 13회 정도 시술을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어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한의원에서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며 44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한의원에서 매선침 등으로 가슴(유방)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 대해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의원측은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 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성형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최초의 위원회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같은 피해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한방 가슴성형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그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마사지 등으로 가슴(유방)을 확대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