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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환경부엔 'O피아'가 없는가?
손상대 기자  |  ssd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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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8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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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간에는 ‘해피아’, ‘관피아’, ‘모피아’, ‘금피아’ 등 관료사회 ‘마피아’ 같은 조직을 처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 곳곳의 크고 작은 잘못을 눈감아 줌으로써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삽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나 몰라라’ 함으로써 결국 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모두가 우려했던바 사실이었고, 우리나라 관료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태생하면서 함께 해온 암적 요소였다.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구실을 달아 국민을 괴롭혀 온 관료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들은 눈을 감아버렸다. 또 요직과 권력에 앉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비열한 관료들의 행태도 지탄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관료들이 썩어 문드러지면 나라가 거들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분명히 배웠다.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리고, 별것 아니라고 짓밟아 버린 자그마한 문제들이 이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이런 행태는 해양수산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전 부처가 공히 앓고 있는 중병일 수 있다. 자신들 스스로가 마피아가 돼 국민들의 주머니를 갉아 먹다가, 반대로 그 자리를 떠나면 마피아를 관리하는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관료사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들어 낸 관료들은 이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아직도 이런 정신을 가진 관료가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한 죄 이제야 그 죄 값을 받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암 덩어리를 완벽히 도려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에겐 왜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그런 관료가 없을까. 기회만 있으면 뇌물을 받아 챙기고, 훗날 퇴직 후 돌아갈 자리를 제공받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눈감아주는 관료들만 살아남는 나라. 때문에 지금 국민들 속에서 “이민 가고 싶다”는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왜 공무원을 지목해서 얘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담배의 해악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오는 ‘산성수’ 음용의 국민건강 위해성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많은 의학자, 과학자 들이 방송 등에서 산성수의 위해성과 위험성을 경고했다. 장관, 해당 국장, 말단 공무원 누구하나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해결이 어렵다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서 산성수의 물을 장기간 마셔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또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환자들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산성수 음용이 미치는 위해성이 크다고 하는데도 왜 묵살하고 있는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또 다시 묵살하거나 수수방관 한다면 복지부는 ‘복피아’ 환경부는 ‘환피아’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담배는 국가가 세수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장사를 했지만 결국 민영화가 되면서 정부 스스로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해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라 하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런데 역삼투압정수기의 산성수는 담배와는 다르다. 담배는 해로운줄 알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위험물질이다. 하지만 역삼투압정수기의 산성수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음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언젠가는 정부가 담배 소송처럼 사건이 확대되면 호들갑을 떨 것이 분명하다. 극약처럼 피해가 한순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국민건강을 좀먹는 산성수는 어찌 보면 전체의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더 위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아주 조그마한 부실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교훈에서 본다면 정부는 역삼투압정수기의 산성수 문제를 간과할 것이 아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역삼투압정수기의 산성수를 마시거나 마셔온 사람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음용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성장에 문제를 나타나는 다소 충격적인 문제들이 내제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문제는 너나가 따로 없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가 사소한 것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의 미래를 책임 질 청소년의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꼭 알았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제발 복지부와 환경부가 작은 것에서 진실을 잊어버리는 ‘불행의 공동주주’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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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좋은 글 입니다.
대한민국 망국병의 주 원인입니다.
혁명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4-05-09 08:02:4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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