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계모로부터 4년간 상습적은 폭행으로 인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편, 아동, 노인 학대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복지위, 여가위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발생 현황(2011~2013년 6월)’과 ‘가정폭력 조치 결과(2011~2013년 6월)’를 비교·분석한 결과, 매년 가정폭력이 증가해 작년 한해 하루 24건이나 매 년 증가하는 처벌율은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율 감소에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가정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6848건에서 2012년 8762건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7662건으로 추후 많은 수가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간 가정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많이 증가한 남편학대는 2011년 189건에서 2012년 278건으로 47%가 증가했고, 2013년 상반기에만 283건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학대가 2011년 144건에서, 2012년 173건, 2013년 상반기에만 2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울산 여아 사망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도 2011년 74건에서 금년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보다 많은 109건이 신고돼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3년간 가정폭력 발생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형별 현황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크게 증가한 외도는 2011년 434건에서 2012년 641건으로 47% 증가했고, 2013년 상반기(1~6월)에만 478건으로 추후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가정폭력 조치결과(구속/불구속)를 살펴보면, 2011년 검거인원은 7272명으로 구속은 51명, 불구속은 7221명으로 구속율은 0.7%이고, 2012년 검거인원은 9345명이고 구속은 73명, 불구속은 9272명으로 구속율은 0.78%로 마찬가지 구속율이 1%에도 못미쳤다. 2013년 6월까지의 검거인원은 8143명으로 구속은 134건, 불구속은 8009건으로 구속율은 1.64%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이어 가정폭력 조치결과(기소/불기소)를 살펴보면, 2011년 총 접수인원 2939명 중 기소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받은 인원은 31%인 913명이고, 2012년 총 접수인원 3,154명 중 기소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받은 인원은 34%인 1098명으로 2011년 대비 꾸준한 수치를 유지했고, 2013년 6월까지의 총 접수인원 6278명 중 기소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받은 인원은 35%인 2,204명으로 뚜렷한 증가치가 보이지 않았다.
가정폭력 재범율은 최근 3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였다. 가정폭력 피의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1년 32.9%에서 2012년 32.2%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갔으며, 2013년에는 상반기에만 14.9%의 재범률을 보였다.
김현숙 의원은“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실례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점차 남편, 아동, 노인 학대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기소율이 낮은 반면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관련부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전시적 행정이 아닌 실태에 맞는 유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