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기관에서 징수하던 보험료를 국민편익과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징수하는 일명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봉투 한 장에 발송하기 때문에 징수사업비(연 123억)와 징수인력(521명)을 절감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사회보험징수통합이 3년차에 접어든 2013년. 그들이 말한 징수사업비와 징수인력은 절감됐을지 모르겠지만 징수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2009년 96.3%에서 징수통합 시작년도인 2011년에는 98.6%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3년 6월 96.2%로 징수통합년도 대비 2.4%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도 징수통합 시작년도인 2011년에는 71.8%에서 2012년 72.8%로 상승하다가 2013년 6월 70.4%로 징수통합년도 대비 1.4%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징수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징수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징수업무가 얼마나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그런데 국민편익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력을 감소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어 “따라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이후 떨어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