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1970년생, 여)씨는 자녀 B(‘96년생, 남) 및 C(‘97년생, 남)군과 함께 지난 2010년 4월 21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같은 해 7월 20일과 2011년 7월 15일, 2012년 8월 3일 반복적으로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다수의 부당청구로 총 656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두통’ 및 ‘생리통’ 등으로 거주지인 LA 소재 병원에서 치료 후 총 220만3000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고, 형 B군은 ‘감기’, ‘발목 및 치아 통증’ 등을 치료 후 총 210만6000원의 보험금을, 동생 C군도 ‘피부발진’, ‘발목 및 ‘치아 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치료 후 총 225만1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수령했다.
# 2= D(1985년생, 여)씨는 지난 1998년 10월 12일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국내 주소지를 기재해 2009년 3월 9일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총 262만2000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D씨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땀띠’ 및 ‘메스꺼움’ 등을 이유로 2009년 및 2010년 미국 소재 병원치료 후 총 211만6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2010년 3월에는 아버지를 계약자로 해 같은 보험에 재가입 후 2010년 6월 ‘벌레 물림’을 이유로 50만6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3=E(66년생, 여)씨는 2003년 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해외 거주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0년 3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해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총 315만7000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E씨는 미국 거주 중에 ‘복통’ 및 ‘급성 인두염’ 등을 이유로 LA소재 병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총198만2000원 청구)했으나 진료비 과다 청구로 삭감돼 최종 181만3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E씨는 2011년 4월 같은 보험에 재가입하고 2011년에 ‘두통’ 및 ‘발목염좌’ 등으로 한의원 등에서 치료받았으나 진료비 과다 청구(총202만8000원 청구)로 삭감돼 최종 135만6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LA 지역에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이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 착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이 아닌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를 수령한 420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420명은 ‘기관지염’, ‘복통’ 또는 ‘가구 이동 중 허리 통증’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8억2000만원(727건)의 보험금 수령했다.
혐의자중 40, 50대가 213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236명(56.2%)이며 보험사고의 대부분(총727건 중 683건)인 93.9%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들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음에도 여행 목적 및 여행지를 허위 기재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영주권 보유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수령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 등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해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계약 인수를 거절하므로 해외체류 여부를 미고지하거나 허위고지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영주권자 등의 해외여행보험 부당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거주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신설하고, 필요시에는 출입국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도록 각 보험회사에 조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의뢰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기획조사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