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유통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복지위)은 24일 국회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마약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은 금년 8월말을 기준 67건으로 전년대비 139%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주로 해외 인터넷 마약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입,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이 심각하지만 정작 식약청의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은 8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인력은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불법유통을 적발한다고 해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등 절차 진행과정상 유통차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시 됐다.
해당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사이에 사이트 주소를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UN이 정한 마약 청정국이지만 그 실상은 마약에 대한 무방비 상태"라며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마약이 배송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적발이 139% 증가했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약이 유통됐다는 증거"라면서 식약청에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검열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