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에 적발인원은 4만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 11.3%(227억원), 인원기준으로는 12.1%(4329명)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569억원(7180명)이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도 1668억원(3만2874명)에 달했다.
특히 이같은 보험사기 적발로 부당한 보험금 누수가 차단될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가 1595억원(71.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457억원(20.4%), 피해과장 86억원(3.8%) 순이었다.
허위·과다사고 중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와 경미한 사고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허위·과다입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7억원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53억원으로 3.8% 늘어났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전문가(설계사, 병원직원 등)와 연계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적발된 병원‧정비업체 종사자가 1232명으로 전년동기(738명) 대비 67.0% 증가했으며, 보험모집 종사자도 497명으로 전년동기(401명) 대비 23.9% 늘어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를 강화하고, 소셜 네트워크분석기법(SNA)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한 보험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계약심사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