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이치는 평균을 따른다. 평균보다 많으면 과대가 되는 것이고, 평균보다 낮으면 과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평균을 무시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의약시장이다.
정부는 폭리를 보고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국민의 몫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적어도 평균 이상의 과도한 폭리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도나 관리를 통해 상식에 준하는 가격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시장경제 운운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싸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하는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의약시장에서의 가격 편차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실련이 전국 330여 개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 행위에 따라 병원들 간에 최대 18.5배까지 비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5배는 많다면 낳고 적다면 적을 수 있다. 물론 병원마다 시설과 의료장비 기종, 의료 기법, 인건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용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변명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적어도 18.5배나 차이가 날 정도라면 뭐가 달라도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이상하리 만큼 비급여 항목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각 병원들이 법적 제한 없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진료를 받아 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 등의 가격이다.
다른 곳 보다 많이 받으면 그 만큼 기술력도 뛰어나야하고, 의료 서비스 또한 여타 의료기관과 차이가 나야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설과 의료장비 기종, 의료 기법, 인건비 등을 운운하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마다의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을 안 만큼 정밀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폭리는 없어지리라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