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면서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적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 2차장은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