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을 준비하는 2024년 총선을 맞아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대표 강정화)는 2030년 미리 가보는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표준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8개 주요정당에 총선 표준공약을 전달했다.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메르스극복국민운동본부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2020년 8월 시민·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 총 77개 단체가 모여 주치의제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비 증가속도가 세계 수준으로 국가차원의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은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병원의 민간소유 비중이 매우 높아 공공성이 취약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심각하다.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 실손보험의 팽창과 비급여의 확대는 이러한 의료시장의 왜곡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노인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주치의를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시작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30년 미리 가보는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작성했는데 주치의제도와 가치기반 의료가 도입된 의료개혁 시작시점을 2024년으로 6년 후 변화된 의료현장에 대해 의료소비자 대표, 공급자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각계 대표가 나와 발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