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와 분만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는데,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