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공의 이탈로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면서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지지를 보내주는 국민 여러들에게 먼저 감사를 전하고,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란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가 늘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2/3 이상 크게 감소했다”며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고 소개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현재 국내 대학 현실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