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응급실과 소아과, 산부인과, 지역의료 붕괴에서 의사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의대인력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에 75%의 국민이 공감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정부가 수요조사를 통해 발표한 의대정원 연간 3000명 수준을 10년간 늘리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75%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국민은 의사인력의 확충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방 국공립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특정지역에서 의무로 종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도 의과대학 졸업 후 해당 소재지가 아닌 서울 및 수도권이나 특정 인기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자 70%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심각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호남과 제주권이 의사의 부족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권, 충청권, 경기와 강원권, 경남권 순으로 의사의 부족문제를 일반국민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에서도 호남과 제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경북권, 충청권, 경기와 강원권, 경남권 순으로 의사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순서와 비숫하게 의대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의 70%는 의사인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75% 소비자는 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 등 의료수료를 감안하면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이 의사인력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위급상황에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기관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축소운영을 하거나 휴진, 분만지에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 하는 것을 경험하며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동네의원으로 72.3%였고 전문병원 16.3%, 상급종합병원 11.3% 순이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과 관련해서는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8.8%였고, 긴 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이 65.5%로 가장 높았고 짧은 진료시간에 대한 불만이 44.1%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짦은 진료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병이 많아지는 고령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상담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안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응급실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하게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소아과의 경우 일부 맘카페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아과 폐원 사례가 언론 및 커뮤니티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소아환자 의료진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일반 국민들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필수의료의 해결방안으로 일반국민들은 의료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호인력 확충과 원력의료 시행 등을 해결방안으로 꼽혔다.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였는데 60대의 경우 70.4%로 타 연령대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반대활동과 관련, 일반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7%로 가장 높았고, 논의와 토론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25.9%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비인기 진료과에 대한 추가확충과 지원, 비수도권과 공공의료 중심으로 제한적 충원,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대한 규제, 비대면진료나 외국인진료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