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신경의학회(회장 석승한, 원광의대 신경과)는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기타큐슈 고가 병원 방문(사진)과 여러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일본의 개호보험 시스템과 노인병 센터의 운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은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57만7830명, 이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6173명이었고, 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했다.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18조7200억원이다.
일본은 이미 201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5%로 초고령 사회가 됐고, 현재 인구 1억2000만명 가운데 약 20%인 2500만명 정도가 노인인구이다. 치매 인구는 약 8%인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본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의료복지 관련 부분에서는 장래 젊은 세대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진료보수체계, 약가 기준 제도, 의료 제공체계 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고령자 개호에 관한 현행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다. 크게 65세 이상은 제1호 피보험자, 40세부터 65세까지는 제2호 피보험자로 지정해 초로기 치매, 뇌혈관 장애 등의 노화로 인한 질환으로 개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수급 가능하게 한다.
방문했던 기타큐슈 고가 병원은 후쿠오카 고가시에 위치한 474병상 규모의 병원과 120병상 규모의 개호 의료원,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 노인홈, 노인전문 병원, 재택 개호 지원센터, 방문간호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581명(의사 20명, 간호사, 준간호사 233명, 개호직 13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병동은 급성기, 아급성기, 재활병원, 요양의료원, 방문 간호가 함께 있어서 대상자가 어떤 의료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150일까지 병원 시설에서 처치를 받고 이 기간이 끝나면 70%는 집으로 돌아가고, 30%는 지역사회 노인보건시설로 편입되는 제도로 운용되고 한국과는 달리 개호보험(한국으로 바꾸자면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재활병원부터는 수가를 보존 받고 있었다.
국제의료 복지대학 대학원 교수로 ‘일본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개혁’의 저자이자 일본의 의료보험 개호보험 개혁을 앞장섰던 마사키 무토 교수의 강의를 듣고 개호보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석승한 회장과 참여자들은 일본의 개호보험 구성에 한국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장기 요양 보험과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약 2시간가량의 열띤 토론을 가졌다. 석승한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회장은 “노인의료와 관련된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적, 실질적으로 아직 개선해 나갈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라며 “한국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노인 환자의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한국에 잘 적용해 협력을 통해 노인 환자들의 의료와 돌봄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이 시기에 환대해 준 마코토 하쉬주메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이번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문서로만 접했던 일본의 노인 의료 정책에 대한 실제 현장을 접했고, 추후에 일본과 노인 건강 증진 및 고령 환자 케어에 관련된 학문적 교류를 이어 나가는 것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노인신경학회와 일본 기타큐슈 고가 병원 간의 학술적 교류, ▲한국의 노인 신경계 질환자들의 의료와 돌봄 연계 강화, ▲한국의 장기 요양 시스템을 통해 노인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