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조정사례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이를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라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앞서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현안 관련 ‘제3회 (긴급)이사회’를 개최, 국민들의 치료권 보장과 한의사의 의권 및 진단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서기로 결정한 데 이어 3일 오전 8시 강원도한의사회와 함께 강원도 원주 소재 심평원 본원 앞에서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말이냐’와 같은 시위 구호가 적힌 머리띠, 어깨띠, 피켓과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 및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어불성설적인 심평원과 국토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도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및 국토부의 행정예고와 같은 비논리적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다”라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