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4월 현재 적자로 돌아서며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4월 총지출이 27조1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나 늘면서 건보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이 2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41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수입 80조4921억원, 지출 77조6692억원으로 당기 수지 2조8229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건보재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된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당국은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동네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5만5920원(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1690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 진료분 기준으로만 무려 1조1000억원에 규모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비용으로 9000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투입됐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그간 코로나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면서 억눌렸던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가 늘어난 영향도 당기수지 적자에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