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회장 김기진, 이사장 이창범)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복지위)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만 팬데믹, 단순 예방을 넘어 적극적인 치료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만의 진단부터 전 치료과정에서 비만 환자들, 특히 반드시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만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향후 2022-2026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을 주최한 국회 복지위 소속 최종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비만은 개인적인 미용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어 의학적 질병인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이창범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만 전문 학자들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식사요법 운동요법과 더불어 전문적인 의료진의 교육과 약물요법이 절실하다”며, “현재 초고도 비만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 평가와 상담 교육 및 비만 치료 약제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실제로 병리학적으로 감량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초고도 비만 환자들의 적극적인 비만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임상영양위원회 임정현 이사(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는 ‘비만 대사 수술 환자의 진료 시 영양 평가와 상담 교육 급여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비만대사수술 시 임상영양사에 의한 수술 전후 영양평가, 영양중재를 포함한 영양 상담 교육은 급성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비만 및 동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 상담 교육을 포함한 생활습관중재를 지속적으로 시행, 이를 위한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영양 상담 교육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가정의학과 고혜진 교수는 ‘고도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비만을 심각한 합병증과 관계된 만성질환으로 이에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미 해외에서 고도 비만 환자의 약물치료에 급여 지원이 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비용 부담으로 절실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전하고 장기적인 비만 치료와 합병증 관리를 위한 비만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치료가 시급한 초고도 비만 환자 치료를 위한 약제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패널 토의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정책연구실 박은자 연구위원,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복지부 조영대 사무관은 “정부에서 비만 자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만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건강보험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비만 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상의 임상적 효과, 질환의 심각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비만학회 이창범 이사장은 토론을 마치며 “비만은 미용이 아닌 사회적, 의학적인 문제이며 적극적인 비만 치료를 통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많은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비만의 위험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초고도 비만 환자에게 시급한 약물 치료와 교육상담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비만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