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및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보장률은 2019년 81.3%에서 20년 82.1%로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8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7.1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로 추정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로 나타났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해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