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했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이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예산편성이다.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
자활 일자리 확대(+8천 명),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적립액 10만원에 대해 1∼3배 국비 매칭)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 상향(1:1→1:2, 월1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 기간 확대(월 30만 원, 종료 후 3년→5년)
긴급복지 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 부담 50%→ 소득수준에 따라 50∼80%, 3천만원 한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100→120시간), 장애인 일자리 확충(+2500명)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아수당(0-1세 대상, ’22.1.1 출생아부터 30만원 지급), 출산지원금(’22.1.1 출생아부터 200만원 일시금)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미만)
노인일자리 확대(80만 개→84.5만 개), 기초연금 단가인상(30만원→30만1500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도입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보육료 인상(3%)다함께돌봄(+450개소), 학교돌봄센터(+100개소) 확충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720→840시간/연) 확대
아동학대 재원 일원화(범피, 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대폭 증액(45.4%↑)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책임의료기관(35→ 43개소),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신규 3개소) 확충
임신바우처 확대(60→ 100만원/청소년 산모 120만원 추가, 기간 1→ 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8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60→271개소)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2년간 1조 적립/매년 국비 500억원), 백신개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지원 (총 1425억원 규모)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 지원 (총 602억원 규모)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 및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R&D) 확대 (총 7038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