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정책
복지부 내년 예산안 96조9377억 편성전년 대비 8.2%(7조3611억원) 증가…소득 양극화-신산업 육성 등 중점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31  15:26: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했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이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예산편성이다.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
자활 일자리 확대(+8천 명),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적립액 10만원에 대해 1∼3배 국비 매칭)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 상향(1:1→1:2, 월1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 기간 확대(월 30만 원, 종료 후 3년→5년)
긴급복지 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 부담 50%→ 소득수준에 따라 50∼80%, 3천만원 한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100→120시간), 장애인 일자리 확충(+2500명)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아수당(0-1세 대상, ’22.1.1 출생아부터 30만원 지급), 출산지원금(’22.1.1 출생아부터 200만원 일시금)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미만)
노인일자리 확대(80만 개→84.5만 개), 기초연금 단가인상(30만원→30만1500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도입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보육료 인상(3%)다함께돌봄(+450개소), 학교돌봄센터(+100개소) 확충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720→840시간/연) 확대
아동학대 재원 일원화(범피, 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대폭 증액(45.4%↑)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책임의료기관(35→ 43개소),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신규 3개소) 확충
임신바우처 확대(60→ 100만원/청소년 산모 120만원 추가, 기간 1→ 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8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60→271개소)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2년간 1조 적립/매년 국비 500억원), 백신개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지원 (총 1425억원 규모)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 지원 (총 602억원 규모)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 및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R&D) 확대 (총 7038억원 규모)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주재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성재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