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는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해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편취하는 케이스이다.
그러나 공-민영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건 등 공동조사를 실시(TF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실시로 인해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해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