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4일 “지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당초 정부안이었던 2억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8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한다”면서 “(이는)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법안이 없어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소위 ‘불용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11억 8500만원을, 몇몇 국회의원의 생떼쓰기에 용돈 주듯 던져주는 것이 혈세낭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의협은 “더군다나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인데 12월 4일 오전 기준 전일 하루 확진자는 9개월 만에 600명을 돌파했고 하루 동안 7명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 소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야당과 합의도 없이 증액하는 당정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8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번 일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의료계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