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간 의사정원 4000명을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계획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공표하면서 강력 반발하자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무복무 기간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했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