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통합의대 개편과 복수면허 응시허용 등을 모색하는 국회 간담회를 오는 6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의계 내부에서 이와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와 주목된다.
한의협 산하 12개 시도지부장들은 최근 한의대 학제 변화와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2개 시도지부장 명의로 된 성명서는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후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현대과학의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기존의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란 게 이들 시도지부장들의 우려다.
따라서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해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 면허자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통합을 통한 면허범위의 확대추구는 근본을 버리면서,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섣부른 자기부정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학제의 교류나 학점의 상호 인정 등은 학문의 발전과 학교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나,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의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한의대 졸업정원수의 감소도 아닌,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돼 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또 다른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당사자이자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한의협 집행부에 “정부의 헛된 정책과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한의학을 수호하고 의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의 회원투표 전후로 바뀐 내용과 향후 절차에 대해 회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한의계에 추가적인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12개 시도지부장들의 요구사항이다.
1. 정부는 한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자율성과 한의학의 발전을 추구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2.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학제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
3.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한의학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는 섣부른 회원투표 논의를 중단하라!
4. 회원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회원 보고를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