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농어업인들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