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증대되는 등 마스크 생산과 수입이 3월 첫째주 대비 5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마스크 공급량 확대 및 5부제 시행 현황 등 마스크 수급 상황과 관련, “정부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마스크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개, 3월 첫째 주 1038만9000개, 둘째 주 1173만3000개, 셋째 주 1198만3000개 등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과 수입을 합한 전체 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3월 첫째 주 7309만개에서 둘째 주 9458만개, 셋째 주 1억1364만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생산·수입량 증대를 통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1월 29일 이후 22개의 신규 업체가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규 22개 업체(38품목)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47만개로 전체 생산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 64개 업체의 새로운 필터 규격 등에 대한 신규 품목(304개) 허가를 신속히 처리했다.
조달청은 주말 생산 증대 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의 신규 수입처 발굴과 함께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를 긴급 공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군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호·기부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해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3.6.~)하고 있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도 식약처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식약처·경찰청·국세청·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92건을 적발하여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스크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용 마스크가 산업계에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면 마스크 대비 다양한 기능(미생물 성장을 억제, 침습 방지 등)이 추가된 마스크가 민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