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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건보공단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에 따른 오류현상” 해명
심상훈 기자  |  newskorea@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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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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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소위 빅5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1조 9922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5.4% 증가한 것으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왜냐하면 지급액 증가는 2017~20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2019년 3분기에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은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반면에 같은 시기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 분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며 “2019 상반기 경우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현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는 모두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날’ 혹은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며 “이 기준은 각 기관의 업무실적 지표산출을 위해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료→청구→심사→지급’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절차가 규칙적으로 진행될 때에만, 지급일 혹은 심사일 기준 통계자료가 실제 진료의 변동을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행정적 문제와 같은 진료행위 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 혹은 지급 기준 통계자료는 실제 진료의 변동을 왜곡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돼야 안정적이며,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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