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전년대비 1.5%p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2.7%p)됐으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도에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면,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으며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