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정책
장애인보조기기 허위처방전 발행 무더기 적발건보공단, 요양기관과 공모한 대리점 30개 업소 6억7천만원 밝혀내
심상훈 기자  |  newskorea@newstow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5  11:53: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2018.5.14.~12.13.)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4억2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심상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성재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