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특정직능 이익을 대변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를 나라를 판 매국노에 비유하며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한약을 보험급여하는 데 대헤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금 한약의 조제에 있어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약사회는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 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돼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