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가정 중 실제 지원을 받은 비율은 4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4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07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19만5692명이었으며, 이 중 실제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인원은 7만8646명(40%)이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11만6558명(60%)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은 됐으나 이후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실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지만 복지서비스로 연계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현장방문 및 상담 후 종결 6만7547명(58%) ▲현장조사 후 비대상 등록 3만2615명(28%) ▲복지서비스 신청 후 조사중 1만2530명(11%) ▲복지서비스 신청 후 선정탈락 3866명(3%)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조사기간내 미처리로 복지를 받지 못한 인원도 488명(0.4%)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명에 따라 복지 연계율이 낮은 이유를 다시 해석하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으나 대상자가 복지 수급에 욕구가 없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이고,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그 다음으로 큰 이유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대비 복지 연계율을 분석해보면, 상위 5개 지역은 ▲경남 51.8% ▲전남 47.9% ▲경북 47.4% ▲경기 43.1% ▲제주 42.8% 순으로 확인됐다. 하위 5개 지역은 ▲강원 19.3% ▲서울 22.5% ▲광주 25.3% ▲대전 29.8% ▲전북 30.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인원 중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총 50만6054명이었으며, 이 중 반복적으로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9만2941명(18%)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지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