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겪는 고령 환자의 수와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더욱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복지위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비가 2015년에 비해 42% 증가한 38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이미 2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우울증 진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우울증 진료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 24.3%, 60대 17.9%, 50대 17.3%, 40대 13.7% 순으로 나타나, 노인우울증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분포를 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여성의 수가 남성 진료인원의 2배를 넘는데, 이는 여성의 생식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비롯한 생리적 요인과 여성에 가사노동, 가족 부양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등이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 여성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 우울증 진료 현황은 경기 23.7%, 서울 19.8%, 부산 7,3%, 인천 5.7%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정신건강분야를 추가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인력 충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전통적 여성관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고령 여성층을 중심으로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는 더욱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