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는 줄어들었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은 꾸준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2015~2018년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에 있어서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과거에 비교해 리베이트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 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신고 기업을 확인해보니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