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일명 문케어)에 따라 지난해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0.2% 증가한 가운데, 빅5병원의 진료비 역시 4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런 내용의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6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이었고,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868억원(5.8%), 2018년 4조6531억원(6.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7조87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조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68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 2017년 33.1%(23조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면서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