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반발
의협, 현재 추진단 해체 및 의-정 동등한 논의구조 구성 촉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당사자 없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누가 참여하겠냐”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고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금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을 가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과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왔던 노력을 간과한 채 대한의사협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촉구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일 뿐이어서 현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