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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한약제제 분업 ‘좌초’ 위기서울시한의사회 전회원 투표 결과 첩약 65.24%- 분업 70.79% 반대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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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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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5월 27~28일 이틀간에 걸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탕약) 건강보험 급여와화 한약제제(과립제 등) 한정 의약분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해, 압도적인 반대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이 강력한 내부 저항에 부딪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의 전회원 대상 투표결과를 보면, 첩약(탕약) 급여화는 전체 회원 5362명 중 3585명(66.86%)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46명(34.76%)에 반대 2339명(65.24%)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한약제제를 한약사 및 약사들과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데 대한 투표에서는 전체 회원 5362명 가운데 3585명(55.86%)이 투표했으며, 이 중 찬성 1047명(29.21%), 반대 2538명(70.79%)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향후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에 따른 질관리가 되고 경제성 및 복용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첩약에 지배 우수한 한약제제로의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급여대상 기준처방이 56개로 고정돼 있어 제한적 보장성 적용 및 활용 가능한 보험적용 한약제제 미비와 의약이 분리되지 않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모든 한약제제를 구비하지 못해 치료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는 등 한약제제 처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포함하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의과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편익과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복안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한의협의 적극적인 첩약(탕약) 급여와 및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은 이미 한의협 명예회장단과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 연합회 등의 반대에 이어 한의계 최대 지부인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해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는 2019년 2월~11월 일정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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