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간 4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초고령 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5800억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2007∼2016년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3년까지 시행되며,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일정 준수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고, 건정심을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종합계획 이행기간 안에 70%(2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