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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보 추나시술 20회 초과 허용행정해석 수정 통해 “한의사 소견 있는 경우 20회 초과 시술도 인정”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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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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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추나요법 시술을 20회로 제한한데 대해 한의계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느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행정해석 일부를 수정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20회를 초과한 진료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행정해석 수정에서 “단,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다”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돼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시술과 관련 수정된 행정해석을 공지했다.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추나요법의 시술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를 인정하고, 초과되는 경우 비급여로 진료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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