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이 올 하반기에, MRI는 안면이 5월, 복부‧흉부는 10월, 초음파 전립선‧자궁은 하반기에 각각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업무계획 가운데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오는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 도입(약 31만 명)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만7000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상반기)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100개소)한다.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포함)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돼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상반기)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하반기)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에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