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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정상화하고 도탄 빠진 민생 챙겨라”의협 최대집 회장, 광화문 광장 및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 나서
- 국민건강 지키기 위해 의료제도 정상화 시급
권영팔 기자  |  ypkwon@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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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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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최대집 회장, “정부는 의료 정상화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챙겨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낮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할 것과, 아울러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의료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과, 국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먼저 의료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관치의료와 비정상적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사유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올해 설 전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전공의 과로사 등의 일련의 의사 사망사건들을 언급하며, “민간 자원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를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를 주장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더라도 의료기관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며, 현행과 같이 단일보험자체제 하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계약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강조했다. 최 회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속히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건보 제도 하에서 진료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사들과 환자들이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들을 많이 구상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많은 진료규제들로는 더 이상 의료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 속에서 의사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의협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너무 무성의하다.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아 전면적인 투쟁국면으로 전환을 선언했다”라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 27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제2기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위원장으로 전투사령관 역할을 맡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높은 수위인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전국 일제동시파업,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다. 현재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가고 있다. 그렇게 싸워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작게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 관철이고 크게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의료문제에 이어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와 악화하는 경제지표 등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북한 관련 사안에만 매몰되어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고용참사, 최악의 소득격차, 생활고에 수많은 국민들이 신음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민생 정책으로 인해 폐업, 파산, 가정파탄 등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민생부터 안정적으로 돌봐야 북한 비핵화나 외교안보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놓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인정하고 무단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인이다. 잘못된 민생정책은 바로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된다. 국민 생활이 좋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 국민의 일상적 삶, 직업생활, 경제생활”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의협은 26일 최 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의 삭발식에 이어 27일 광화문 및 청와대 1인시위 등 대정부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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