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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개선방안 찾는다장애인단체·학계·정부·국회 참가하는 토론회 21일 국회서 개최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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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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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과 김명연․이개호․정인화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개설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690개이며, 총 1만2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시설에서 274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여러 미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개념적 동향은 장애인이 다양한 주간활동의 기회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주간보호의 개념을 장애인의 주간활동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주간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보호받는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수동적 위치로 고정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200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간의 시설 및 종사자 인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률을 보면, 울산은 56.14%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 9.14%로 매우 낮다. 또한 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열람표’에 따르면 세종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평균 종사자는 7.5명이지만 서울, 부산, 전북 등은 3.5명 이하로 지역편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성 정책실장(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이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실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박영욱 시설장(행복한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은미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복실 센터장(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영해 도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허필상 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시설화 정책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제도적·예산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설 명칭 변경과 종사자 배치기준 상향조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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