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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실현 방안은?국회 토론회서 “공·사적연금 역할 분담-저소득층 기초보장 강화돼야”
이승희 기자  |  leesh2006906@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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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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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정책목표로 제시된 최저 노후소득보장 수준 100만원이 갖는 의미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의 ‘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발제 이후 권문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이용하 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내의 여러 제도들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도 명확화 해야 한다”면서 “공적연금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사적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들은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해외사례 가운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유형별 문제점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정 수준의 가입기간을 확보해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방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편 방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토론회”라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최저 및 적정 노후소득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안된 것은 고무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지,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이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은 덕성여자대학교 권문일 교수가 맡고 발제자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나섰다. 전문가 토론 패널로는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은주 실행위원,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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