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 송파구병)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남인순 의원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슬픔에 잠겨 있다”면서 “유족들께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라고 밝혔다”고 전제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6204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로, 2016년 현재 입원 및 입소(7만9401명)를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 4,015명이다.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07%인 8만2776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중 80.93%인 35만1329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관리되지 않고 있어, 등록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