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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개살구’된 대마처방 허용마약법 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이 처방·품목규제로 발목잡아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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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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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운동본부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은 이미 대마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했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했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발의됐던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와 새롭게 발의된 것이며, 마침내 2018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2018년 12월 14일, 식약처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주었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동본부측은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만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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