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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 위한 연구용역 추진약사·한약사 직능 통합 논의도 진행…복지부, 정책자료 활용할 듯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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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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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한약제제 분업 모델을 구축, 최적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도출하기 위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같은 연구용역(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그간 논의 결과 한약제제 발전 핵심 정책으로,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2018.10.4. 제5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됐다”면서 “향후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에 따른 질관리가 되고 경제성 및 복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첩약에 비해 우수한 한약제제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0년 이후 28년간 급여 대상 기준처방(가미소요산, 갈근탕, 궁소산 등 한약제제의 제조에 기준이 되는 처방) 목록 미개정(56개 고정)으로 제한적 보장성 적용 및 활용 가능 보험적용 한약제제(56개 처방 중 상위 11개 처방이 전체의 75% 차지)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의-약이 분리되지 않은 한의계에서 원내에 모든 한약제제를 구비하지 못해 치료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는 등 한약제제 처방 제한돼, 보장성 확대를 포함하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의과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에게 주었던 편익과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원리를 적용해 전문기능 정립 및 한약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한약제제 의약분업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 제제 확대·개선을 통해 저렴하고 표준화된 한약제제 접근성 강화 및 산업 발전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약제제분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첩약의 건강보험적용이 한약제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제시해야 한다.

기존 업무영역과 관련, 약사법 제48조에 의한 약사의 한약제제의 개봉 판매 및 기 분류(일반/전문)된 한약제제 분류체계 유지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토록 했다.

분업대상 의약품은 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68종, 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 및 비급여 한약제제(복합제제 포함) 등 전체 한약제제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전체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분업 논의를 진행하되, 일시에 전체를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조제 주체에 대해선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할 것인지와 함께 한약사 및 약사의 직능 일원화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추가로 한약제제 분업 형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필요성이 인정된 내용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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